그림자밟기

구글 갑질 방지법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in-app)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9월14일부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 배경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신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 -애플, 구글은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 -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여론이 모여 금지 법안 통과로 이어짐 의의 -한국이 전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한 나라가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