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는 병행해야 한다. 2009년 3월 1일, 한국의 사법제도에 큰 획을 긋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지금껏 한국의 법률가양성제도는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기본원리였다.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됨으로써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기본틀이 바뀌게 되었다. 먼저, 기존의 한국 법률가양성제도인 사법시험은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검사·변호사 구분 없이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 사법연수를 수료한 자에게 차등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다.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법률가양성제도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시험합격에만 목적을 두어 법학에 대한 이해가 아닌 시험기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행복을 향해 발돋움하는 것 같다. 나 또한 도처에 깔려있는 행복을 찾아 살아왔다. 집안에 어떤 학문으로서 조예가 깊은 사람은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왠지 나는 공부를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 매일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 친구가 추천한 여러가지 책을 읽으며 무차별한 다독을 시작했다. 사실 지금와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뒤흔들만큼의 책은 찾지 못했다. 다만 그 초등학생 시절의 독서가 지금 내 삶의 방향에 지표가 되었다. '행복'이란 목표 아래 선택한 것이 똑똑해지는 것이었고, 똑똑해지기 위해 책을 읽었다. 그런데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있었다. 그 순간 행복해지기 위해 밟아왔던 체계가 붕괴해버렸다. 행복해지기위해 책을 읽어도 될 뿐..
홍셀과 신사동을 다녀왔다. 간만에 나들이라 좀 들떴다. 여의도에서 홍셀과 만나 네이버 지도로 검색하며 지하철을 타고 신사로 향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와 초행길에 당황한 나와 홍셀은 아웅다웅 하며 겨우 신사에 도착했다. 처음 가보는 신사는 젊고 멋들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감성, 모던, 세련 어떤 수식어든지 잘 어울리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중에 가장 우리의 정서에 맞는 가게로 들어가 햄버거와 볼케이노 스파게티, 피치 보드카 한 잔을 시켰다. 삼만 육천원이 나왔다. 밥을 잘 먹은 뒤 홍셀은 한 마디 던졌다. '시x, 오늘 번 돈 다 썼네' 홍셀은 4시간동안 열심히 번 알바비를 1시간도 채 안돼 다 써버린 것에 대한 짜증이 몰려온 듯 보였다. 내가 생각해봐도 어이없는 일이다. 고작 스파게티와 햄버..
- 박정희 정부 토론 내용 추가 (4.10)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토론 박정희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나뉘는데 ‘경제발전’과 ‘인권존엄’의 시각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과 새마을 운동 같은 부분이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이 입장에 동감할 수 없다. 경제의 발전이 누구를 위해서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경제발전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로 국민을 핍박하고 탄압한 박정희의 과가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스스로의 ..
이상하게도 요즘엔 그냥 쉬운 게 좋아 하긴 그래도 여전히 코린 음악은 좋더라 Hot Pink보다 진한 보라색을 더 좋아해 또 뭐더라 단추 있는 Pajamas, Lipstick 좀 짓궂은 장난들 I like it. I'm twenty five 날 좋아하는 거 알아 I got this. I'm truly fine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날 긴 머리보다 반듯이 자른 단발이 좋아 하긴 그래도 좋은 날 부를 땐 참 예뻤더라 오 왜 그럴까 조금 촌스러운 걸 좋아해 그림보다 빼곡히 채운 Palette, 일기, 잠들었던 시간들 I like it. I'm twenty five 날 미워하는 거 알아 I got this. I'm truly fine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날 어려서 모든 게 어려워 잔소리에, '매' 서러워 ..
한반도의 역사를 배우면서 느는 것은 깊은 탄식인 것 같다.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바꿀 수 있다면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해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없던 사실로 만들고 싶다. 그것도 안 된다면 한국전쟁의 비극을 없애고 싶다. 그것도 안 된다면 남북분단. 그러나 역사에는 If가 없다. 모두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 정세에 발맞춰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근대화와 식민지, 그리고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은 모두 국제질서 개편에 따른 힘없는 한반도의 희생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단 한번,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노태우 정권 때이다. 노태우 정권은 민주화와 탈냉전의 절묘한 시기에 맞물려있는 정권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하나 달라진 것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는 나를 드러내서 얻는 무기와 감춰서 얻는 무기 모두 갖고 싶어졌다. 어제들은 강연은 한마디로 매우 좋았다. 고정관념을 하나 깨부실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불완전했을 때 쓸 글, 그리고 넷상에서의 흔적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흔적이 없음으로써 내가 발목이 잡히게 될 것이란 식의 발상의 전환은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두려워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불특정다수에게 내 흔적을 보이기 싫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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