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로스쿨은 병행해야 한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는 병행해야 한다. 2009년 3월 1일, 한국의 사법제도에 큰 획을 긋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지금껏 한국의 법률가양성제도는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기본원리였다.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됨으로써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기본틀이 바뀌게 되었다. 먼저, 기존의 한국 법률가양성제도인 사법시험은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검사·변호사 구분 없이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 사법연수를 수료한 자에게 차등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다.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법률가양성제도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시험합격에만 목적을 두어 법학에 대한 이해가 아닌 시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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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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