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는 ‘조국 대전’은 진행 중이다. 조국은 이미 법무부장관직에서 사퇴했으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가 매주 토요일 서초에서 열리고 있고, 또 광화문에서는 ‘문재인 하야, 조국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석 달이 넘도록 여전히 조국사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장기전이 되고 있다. 왜일까? 첫째로 자유한국당의 총력전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막기 위해 임명부터 사퇴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언주 위원을 시작으로 단행된 이른바 ‘삭발릴레이’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시했고, 당 주도의 광화문 시위를 개최하며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일가에 ..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순차적으로 방문 중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인데 혈세로 세계여행 중이냐는 악의적인 비방부터 앞으로 중앙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는 호의적인 반응까지 다양하다.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는 여러 반응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를 생소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는 세계전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러시아 남쪽, 유럽의 북쪽, 동북아의 서쪽에 위치한 국가이다. 중앙아시아에 속한 국가로는 중앙아시아의 거인이라 불리는 카자흐스탄,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의 스위스라 불리는 키르기스스탄, 북한과 같이 폐쇄성이 강한 투르크메니스탄, 타지스키스탄, 내몽골 자치구& 고비사막, 신장 위구르 자치구..
크게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을 지지하는지, 그러한 방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리 잡으면서 대북정책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잇는 ‘햇볕정책’을 기본 기조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 문제의 실마리에 ‘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기보다는 대화의 방점을 두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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