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제도 -삼성그룹이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의 준법 감시·통제 역할을 맡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 -1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등을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만들어진 외부 독립 위원회(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 주문) -지배구조에서 비롯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목적 -위원회에는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봉욱 변호사,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 -외부인사들로 구성돼..
구글 갑질 방지법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in-app)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9월14일부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 배경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신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 -애플, 구글은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 -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여론이 모여 금지 법안 통과로 이어짐 의의 -한국이 전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한 나라가 됐..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며 계열사 지분 상속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의 지분 구조는 물론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도 큰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이라 불린다. 삼성생명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총수 일가 주식을 보면 이건희 4.18%, 이재용 0.70%, 홍라희(이건희 부인) 0.91%로 세 명의 지분을 합치더라도 5.79%로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계열사를 통한 우회 지배 형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반도의 역사를 배우면서 느는 것은 깊은 탄식인 것 같다.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바꿀 수 있다면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해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없던 사실로 만들고 싶다. 그것도 안 된다면 한국전쟁의 비극을 없애고 싶다. 그것도 안 된다면 남북분단. 그러나 역사에는 If가 없다. 모두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 정세에 발맞춰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근대화와 식민지, 그리고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은 모두 국제질서 개편에 따른 힘없는 한반도의 희생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단 한번,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노태우 정권 때이다. 노태우 정권은 민주화와 탈냉전의 절묘한 시기에 맞물려있는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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