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밟기

박근혜는 실패한 정치인이다. 애초부터 성공할 수 없는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는 박정희라는 독재의 잔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와는 다른 민주적인 정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괴상한 말로 국민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는 국민의 염원은 대해서는 단 한번도 고민을 해본적이 없는 듯하다. 그에게 한국은 아버지의 나라이고 자신은 그곳의 공주일 뿐이었다. 박근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정계에 재등장한 것 같다. 박근혜 탄핵은 국민에게 무력감과 희망을 동시에 주었다는 점에서 상처이자 영광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여자'이기 때문에 정치에 실패했다, '여자'이기 ..

증세 없는 복지, 창조경제 이러한 정책은 모두 빛 좋은 개살구와 같았다. 허울만 존재한 알맹이 없는 눈속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4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최순실의 등장이후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 청문회 당시 한 국회의원이 박 대통령은 두 시간이나 창조경제에 대해 논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로서는 큰 무력감이 들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씩이나 돼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결의되고 탄핵이 인용되는 와중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박근혜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글이나 그림들이 다수 생성되었다. 나도 ㄹ혜라던지 병원에서 쓴 가명 길라임을 길근ㅏ임으로 표현하는 것을 처음에는 재밌게 보았다.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을 거쳐 완성된 중요한 한국정치의 특징은 바로 ‘지역주의’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지역감정을 조장한 시초이고, 이러한 지역감정, 지역주의는 최근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요소이다.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심지어는 분열까지 조장하는 지역주의를 구상하고 또 현재까지 실현되게 만든 박정희의 과가 수업 중엔 부각이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어 글로 적어보려고 한다. 박정희는 구미 출신으로 영남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또 영남은 전체 인구의 30프로를 상회하는 인구구성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라도는 넓고 비옥한 평야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 대다수가 농업인이었던 시기였기에 지주가 많고 넉넉한 형편이었으나 경상도는 ..

- 박정희 정부 토론 내용 추가 (4.10)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토론 박정희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나뉘는데 ‘경제발전’과 ‘인권존엄’의 시각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과 새마을 운동 같은 부분이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이 입장에 동감할 수 없다. 경제의 발전이 누구를 위해서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경제발전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로 국민을 핍박하고 탄압한 박정희의 과가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스스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