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평가

증세 없는 복지, 창조경제 이러한 정책은 모두 빛 좋은 개살구와 같았다. 허울만 존재한 알맹이 없는 눈속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4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최순실의 등장이후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 청문회 당시 한 국회의원이 박 대통령은 두 시간이나 창조경제에 대해 논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로서는 큰 무력감이 들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씩이나 돼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결의되고 탄핵이 인용되는 와중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박근혜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글이나 그림들이 다수 생성되었다. 나도 ㄹ혜라던지 병원에서 쓴 가명 길라임을 길근ㅏ임으로 표현하는 것을 처음에는 재밌게 보았다. 무능한 대통령을 처단하는 방법이 고작 그를 ‘까’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 밖에 없다는 사실에 무력함을 느끼면서도 대통령이었던 자를 온갖 비난과 희롱으로 칠갑하는 것도 달갑지가 않았다.

박근혜의 부정은 개인의 실책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 미래가 있는 나라를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로 남았다. 게다가 박근혜 스스로 주도했다는 이야기보다는 민간인이었던 최순실의 악행이 더 크게 부각되었는데 정말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독재자의 딸이었지만 민주적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결국 박정희 향수가 만든 허상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두 박정희의 잔재이며 어쩌면 세습의 모습을 띠고 있는 역대 대통령들이 탄생은 민주주의 사회를 너무도 급진적으로 이룩한 우리 사회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박정희가 사살되고 박근혜가 탄핵되었을 때, 그의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우리 공주님 어쩌냐…’고 마치 왕이 죽은 양 곡하는 이들이 모습이 심심찮게 눈에 띠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승만도 부정선거로 장기 독재를 원했고 박정희도 유신헌법을 만들어 독재하기를 원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왕’이라는 자리로 착각한 것 같다. 국민은 물론 지도자들의 의식 또한 계몽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의 근대적인 이념만 채택(당)한 결과가 박근혜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 이념을 완벽히 체화했으며 이제는 민주적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탄핵은 국민들에겐 큰 상처였지만 이제는 영광의 흉터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국민 스스로 이뤄낸 부정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유신시대에 갇혀있는 박근혜가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긴 한다. 그러나 동정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육영수의 상징이었던 올림머리를 고수한다는 것은 끝까지 현실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발악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가 저문 지금, 우리는 현대사의 분수령에 서 있다. 앞으로 몇 년 간의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찬스를 맞았다. 이십대인 나에게는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매우 고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