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비교적 기억이 또렷하다. 이명박과 정동영이 대선에서 겨루었던 것,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열렸던 것, 종편이 등장한 것, 사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 그리고 이명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연관 있다는 ‘카더라’가 떠돌았던 것 까지 꽤나 구체적으로 생각이 난다.

이명박에 대한 나의 입장은 재임 중이나 전 대통령이 된 지금이나 여전히 매우 부정적이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의한 지역주의 감정이 때문이었고 시간이 흘러서는 이명박의 정책 추진과정이 모두 일방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편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반대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보나 보수나 자신의 정치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위협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꼬투리를 잡아 정치적으로 숙청하는 것은 예삿일이라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기에 그가 하는 정책에 호의적인 마음이 앞선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대강이나, 한미 쇠고기 수입, 종편같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을 설득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감행했다.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호의를 무시한 채 논리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인 설득을 포기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사대강을, 언론을 재단했다.

초등학생 때 서울 한복판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제 쇠고기를 수입추진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또 다시 놀랐다. 민주주의 의식이 미성숙한 어린 내가 보기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나쁜 정부’로 보였다. 뿐만 아니라 사대강도, 종편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옳고, 국민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통해 탄생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애초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한다. 정책의 공과 과를 따지기 전에 민주주의 바탕으로 세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먼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뒤로한 채 임기 내 업적완성하기가 먼저였다. 아마 아직까지도 이명박이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는 정책성과를 떠나 국민을 무시했다는 괘씸죄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명박 정부는 내실보다 겉모습에 치중한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4대강이나 언론 같은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굵직굵직한 부분을 임기 내 완성을 위해 섬세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과 보여주기식 국제회의가 빈번했다는 사실이다.

어느 정권이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지우기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무리수를 두었다. 연임이 불가능한 현 체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 욕심이 너무 과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는 마이스터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긍적적인 평가를 받는데 나는 이에 반대되는 입장이다. 먼저 일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일단 취업률이 성과로 비춰지다 보니 좋은 일자리로 학생을 취업시키는 것보단 알바자리라도 일자리를 주선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일을 지속하기 싫은 학생과 각종 구실로 학생을 협박하는 학교가 대립하기도 했고 몇몇 학생들은 자살을 택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불상사에 대해 학교도 노동부도 책임지도 않으며 죽은 학생만 억울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을 사회로 내보내면서 세심한 고려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