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크게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을 지지하는지, 그러한 방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리 잡으면서 대북정책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잇는 ‘햇볕정책’을 기본 기조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 문제의 실마리에 ‘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기보다는 대화의 방점을 두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대국 특사들의 임무와 성과가 각각 달랐지만 북한과 남북관계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띠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외교문제, 더 나아가 종합적인 안보까지 아우르겠다는 의사가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와 공존하면서 풀어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안보라인을 통해서도 대북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데 외교 라인을 ‘대화파’가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는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로 손꼽히는데 남북 민간 경제 교류 재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전향적인 보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대북정책을 전통적인 군사, 국방안보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국제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내는 종합안보의 개념이며 민간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미국과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방향은 일치하나,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어떤 상황에서 2013년부터 중단된 대화를 재개할지, 대화로 마련할 비핵화 로드맵에서 북한에 보상을 얼마나 제공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교류가 북핵문제 해결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교류가 ‘정치성’을 띠고 북한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여태껏 남한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핵은 고도화되었고 인정만 못 받았을 뿐 사실상 핵보유국과 다름없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이미 미국 본토를 폭격할 수준에 이르렀고, 세계 최초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달라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핵과 미사일을 갖춘 북한이 남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지 의문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북한이 5월 조선노동당 제 7차대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내용을 당 노동당의 결정서로 채택했는데 핵을 앞세워 경제를 챙긴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경제교류만큼은 남한과 대화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날의 검인 민간교류를 잘 활용해 북한을 우리 경제로 끌어들이며 경제적 협력을 점차 늘린다면 획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얘기했듯 북한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내실을 갖추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