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 유독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것 같다. 정치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에 대해 논하기 전에 과연 그에게 정치할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도 살펴볼 문제인 것 같다. 노무현은 2003년 2월 25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러나 불과 1년 후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구실로 말이다.

이는 새천년민주당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는데 ‘고졸 출신의 비주류’인 노무현이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부터 당내 분열은 시작되었다. 국민경선으로 선출된 대선후보이지만 학벌과 정통성을 중시하는 기존 정치세력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여당으로 인해 행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새로 정당을 창당하고자 했고 이에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탄핵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기득권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고 속전속결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그러나 그들과의 바람과는 달리 국민은 대통령의 발언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열어 국민의 의사를 밝혔으며 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주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역임할 수 있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 추진한 정책 중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정책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친 기존의 정치권의 가면을 벗겨내며 그들이 어떤 탐욕을 품고 있는지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결국 대의보단 개인의 권력이 우선이었던 위선을 들춰내었기 때문이다.

또 리더십과 같은 개인적 자질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고졸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정책추진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한 사람의 능력으로 극복 가능한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대통령의 권력이 상당하지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기초하기 때문에 국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 앞에선 속수무책일 뿐이다. 정책 추진 동력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라도 행정운영은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하게 느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