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언론 개혁인가 탄압인가?

언론은 매체를 통해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언론은 여론 형성을 이끌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주목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도 언론이 집중하게 된다면 이는 '중요한' 사안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은 국민의 대표 선출이나 정책 지지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여론 형성을 하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헌법의 수호하고 있는 가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이나 일부지역에 배포되는 가판(첫번째로 인쇄된 신문)구독을 금지하였으며 기자실을 폐쇄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를 실시하였다. 또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을 '어두운 권력'이라고 인식하며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기사의 대체 또는 삭제 청탁함으로써 발생하는 권언유착관계 청산, 정부와 언론간의 긴장관계를 구축"을 추구하였다.

권언유착관계를 청산하고 건전한 언론만들어야 함에는 매우 동의한다. 그러나 언론의 개혁이 정권의 손에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물론 우리 사회의 거대 언론사인 조중동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인 정치 관찰 또는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들은 정치에 개입하여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며 권력 의지를 가진 정치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자신들의 기득권 혹은 기득권들을 수호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주체로서 행동할 점은 비판받아야하며 개혁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 개혁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언론 개혁을 주창하는 정부의 모양새가 본의와는 다르게 언론 탄압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실을 왜곡, 조작하며 편파보도를 했던 언론의 잘못은 가려지고 언론을 지키기위해 정부에 저항하는 민주열사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화와 개혁 대신 소수의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 대변했던 조중동의 폐습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에는 매우 공감한다. 그러나 언론탄압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실패한 언론개혁은 처음부터 승산없는 대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언론에 손을 대는 것은 어떻게든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수의 기득권을 타파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이 백분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 성급하게 보수를 해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은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다. 편파적이며 기득권을 위한 보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조중동 뒤에 누군가 있는지 혹은 조중동 본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 언론 개혁은 국민의 손으로 이뤄야 뒤탈이 없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