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밟기

-북한 연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 *탄도미사일 : 미사일은 비행방식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순항(크루즈)미사일로 구분하며 탄도미사일은 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며, 순항미사일은 자체의 힘으로 날아감, 탄도 미사일은 추진장치·유도장치(가속계·자이로)·탄두·발사장치 등으로 구성 - 북한은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자평(5일,11일 발사체) *극초음속 미사일 : 마하 5(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기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이 결합돼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무기. 지구상 어느 곳이든 1~2시간 내 타격이 가능하고, 고도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비행 궤적 예측이 불가능. 현재의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매우 어려움..

핵심 -> 이번 반정부 시위는 표면적으로 '빈자의 연료'라 불리는 LPG 가스의 가격 폭등으로 발생했지만 퇴임 이후에도 여전했던 누르술탄 전 대통령의 영향력과 부정부패, 누적된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 카자흐스탄 -언어 : 카자흐어, 러시아어 -면적 : 2억 7,249만 200㏊(세계9위) -인구 : 1899만4958명 -종교 : 이슬람교 73%, 러시아정교 20%, 개신교 2% 등 -수도 : 누르술탄 / 옛 수도-알마티 -역사 : 1) 1700년대 유라시아의 부족 연합체 준가르(Dzungar)가 카자흐 민족의 땅에 침입해 제정러시아의 도움받음 2) 이를 계기로 카자흐 초원은 제정러시아의 통치 아래 복속되면서 러시아계 민족들의 이주와 요새 건설 3) 러시아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소비에트 체제까지..

핑크 타이드(Pink tide) -1990년대 말부터 약 15년간 남미 12개국 중 10개국에 좌파정권이 파도치듯 들어선 것을 가르키는 용어 -‘분홍 물결’이라는 뜻으로 여러 남미 국가에서 온건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연달아 집권한 기조 -2004년 우루과이 대선에서 좌파연합 후보인 의사 출신의 타바레 바스케스가 승리, 건국 후 첫 좌파 대통령이 탄생하자 뉴욕타임스의 래리 로터가 이 용어 씀 -좌파지만 바스케스의 정책과 성향이 극단적이지 않으며 강렬한 빨간색이 상징인 동구권 사회주의보다 온건한 분홍빛 사회주의가 나타날 것이란 의미 -핑크타이드는 2015년까지 약 20년 가까이 이어졌으나, 좌파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극심한 경제불황이 닥치면서 2015년 12월 아르헨티나의 우파 정권 집권을 시작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 1) 가계 대출의 경우 크게 소득·재산 증가 2) 신용도 상승 3) 대출 고객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e x)무직 상태에서 취업, 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같은 직장에서 대출자의 직급이 상승, 대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 4) 기업 대출의 경우 재무 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이 고려 - 대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거나 회사채 등급이 상승 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도 포함 하지만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예대마진 격차 확대..

정의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건 *관변단체: 정부나 기관의 필요에 의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으로 지원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 개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수립(48.8.15) 이후 결성되었지만 조직 성격과 명칭, 운영방침 등은 보도연맹 창설을 주도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일제강점기 때 본인들이 운영·관리하였던 사상보국연맹·대화숙·교외교호보도연맹의 조직 성격과 명칭·운영방침 등을 원용해 조직을 결성하고 주도 -이 조직은 법률 근거 없이 오제도 검사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국방부·법무부와 사회지도자들이 협의 후 정부의 주도로 창설 -실질적으..

삼성준법감시제도 -삼성그룹이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의 준법 감시·통제 역할을 맡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 -1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등을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만들어진 외부 독립 위원회(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 주문) -지배구조에서 비롯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목적 -위원회에는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봉욱 변호사,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 -외부인사들로 구성돼..

구글 갑질 방지법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in-app)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9월14일부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 배경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신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 -애플, 구글은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 -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여론이 모여 금지 법안 통과로 이어짐 의의 -한국이 전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한 나라가 됐..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퍼블리시티권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상업적 이용 여부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 가치 보호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의 초상권과는 다름. 역사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함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고팔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