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윤석열도 외친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근로자 대표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기관 및 기업 경영의 한 주체가 되는 것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 -독일 및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독일의 겨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고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 현황 -서울시가 2016년,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 중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를 위해 2018년부터..
시사이슈
2021. 12.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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