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연쇄 발사 정리

-북한 연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
*탄도미사일 : 미사일은 비행방식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순항(크루즈)미사일로 구분하며 탄도미사일은 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며, 순항미사일은 자체의 힘으로 날아감, 탄도 미사일은 추진장치·유도장치(가속계·자이로)·탄두·발사장치 등으로 구성

- 북한은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자평(5일,11일 발사체)
*극초음속 미사일 : 마하 5(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기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이 결합돼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무기. 지구상 어느 곳이든 1~2시간 내 타격이 가능하고, 고도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비행 궤적 예측이 불가능. 현재의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매우 어려움. 현재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몇 나라에 불과.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국방력 강화 차원이라고 정당화
-2차 발사인 11일 발사되기 2시간30분여 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는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5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과 미 국무부는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우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무기고에는 많은 도구가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도구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어떤 것도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 탄도 미사일관련 대북제재 단행

1월14일 3차 발사
-평북 의주의 철로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이스칸데르 : 구소련의 주력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던 스커드를 교체하기 위하여 냉전 말기에 개발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 실전배치된 미사일,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수많은 국가들에게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

1월17일 4차 발사
-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인 것으로 밝혀져, KN-24가 재등장한 것은 2020년 3월21일 이후 1년10개월
-KN-24는 육군 전술용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KN-24는 다연장로켓(MLRS)에서 발사된 후 목표물 근처 상공에 도달해 수많은 자탄을 뿌려 목표 지역을 초토화. 미군이 보유한 에이태킴스의 최대 사정거리는 300㎞인데 북한은 이를 400㎞ 이상으로 늘림.
-14일과 17일 미사일은 대외 압박용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이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에 속하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과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직후 이뤄졌기 때문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발사에 대해 “KN-23, KN-24,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의 미사일방어(MD) 체계도 무력화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사실상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군축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

연속 도발 특이점
-통상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북·중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도발적 군사행동
이유 1)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찬성한 나라
2) 중국은 특히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의식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경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관계가 악화되기도
-이러한 이유로 최근 북한의 연속 미사일 발사 감행은 매우 이례적
-미·중 패권 경쟁 격화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력시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열린 것이라는 해석
-미중갈등 틈새에서 북한이 비교적 자유롭게 신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렸됐다는 것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하지 않는 등 북한 옹호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