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두환 정부

- 박정희 정부 토론 내용 추가 (4.10)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토론

 

박정희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나뉘는데 ‘경제발전’과 ‘인권존엄’의 시각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과 새마을 운동 같은 부분이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이 입장에 동감할 수 없다. 경제의 발전이 누구를 위해서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경제발전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로 국민을 핍박하고 탄압한 박정희의 과가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헌에 관한 토론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개헌 역시 매우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충분한 국민의 합의를 지켜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느낌이 강하다.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 국민으로 하여금 현재의 대통령제가 전제군주제인 듯 표현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으로서 할 일은 대통령제가 진짜로 허점이 많은 제도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다. 또 국회에게 힘을 싣는 의원내각제를 실행했을 때, 한때 ‘식물국회’라고 불렸던 국회가 제 일을 잘 해낼지에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두환 정부(4.12)

 

전두환은 5·18 광주학살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발포총책임자가 누구인지 37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절대 실력자인 전두환 말고 또 범인이 있을까싶다. 미국이 광주시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일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사견이지만 전두환은 5·18을 재임기간 내내 아니 살아있는 내내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 같다. 박정희는 독재를 경제성장이라는 그늘로 가릴 수 있었지만, 전두환의 5·18 광주학살은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큰 실책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희생자를 낳았고 민주주의를 울부짖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전두환의 한계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두환은 자신의 과오를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가 탄핵된 틈을 타 ‘전두환 회고록’ 발간하였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보이며 사람들을 설득했다면 인간적인 동정의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전두환을 스스로 남은 여지마저 불태워 버렸다.

‘전두환 회고록’에서 전두환은 자신을 5·18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재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이가 없는 말의 나열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신군부를 통해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자신을 재물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고, 애초에 광주사태 시작의 장본인인 자신임에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매우 뻔뻔하다고 느껴진다. 철면피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인물 중에 하나 인 듯싶다. 또 한 대통령의 수장자리를 역임했던 자의 역사의식이 이토록 바닥일 수 있나싶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역사를 이용하는 치졸한 짓이 진심으로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다.

 

전두환 정부 토론

 

-전두환 정부의 경제성장에 관한 토론

 

전두환은 공을 논하기 전에 전두환의 공을 인정하고 지지해줄 기반인 국민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권력욕에 취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그를 인정할 세력이 없으니 그는 광주학살의 장본인으로 낙인찍혀 공을 논할 수 없는 처지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삼청교육대에 대한 토론

일각에서는 무질서하고 잦은 범죄의 발생하는 이 사회에 불만을 느끼며 ‘삼청교육대’의 부활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삼청교육대의 부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먼저 과연 ‘폭력’으로 인간을 교육할 수 있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민주 사회에서는 ‘폭력’이 용인될 수 없을뿐더러 폭력은 인간을 더욱 악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매로써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삼청교육대의 부활은 매우 허무맹랑한 소리이고 삼청교육대는 민주주의 한국의 수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