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왜 중앙아시아로 갔을까?-신북방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순차적으로 방문 중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인데 혈세로 세계여행 중이냐는 악의적인 비방부터 앞으로 중앙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는 호의적인 반응까지 다양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는 여러 반응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를 생소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는 세계전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러시아 남쪽, 유럽의 북쪽, 동북아의 서쪽에 위치한 국가이다. 중앙아시아에 속한 국가로는 중앙아시아의 거인이라 불리는 카자흐스탄,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의 스위스라 불리는 키르기스스탄, 북한과 같이 폐쇄성이 강한 투르크메니스탄, 타지스키스탄, 내몽골 자치구& 고비사막, 신장 위구르 자치구(현재 중국 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가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자장벽을 낮추고 있고 한국인은 일정기간 동안 위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중앙아 국가들의 원수 이름을 아는 한국인은 극소수일 정도로 중앙아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미미하고, 한국과 역사나 문화적으로 접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그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역사적으로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중앙아시아에는 한민족(일제 강점 전후로 흩어진 우리나라 민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려인’으로 불리는데, 크게 사할린 고려인과 중앙아시아 고려인으로 나뉘어진다. 이들은 러시아의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CIS국가(1991년 소련 해체 전까지 그 일원이던 국가들)로 분산되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재에도 18만 정도의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까레이치라 불린다. 중앙아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지금 중앙아에 산재한 고려인 동포들은 ‘인적자원’이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고려인의 역사는 물론 그들의 존재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다 제쳐두고 가장 궁금한 점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미지의 중앙아시아를 8일이나 할애하면서 순방하냐는 점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 행보의 중심에는 ‘신북방정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를 발표하였고 ‘신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하여 신북방정책 추진을 공고히 하였다.

한국은 새로운 산업동력 절실히 필요로 한다. 괄목할 만한 급성장 이후에는 성장 동력 고갈에 의한 정체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 북한을 블루오션이라 여기며 노태우 이후 30년간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북한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평화가 경제”라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 공동의 가치를 위한 평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부는 국가이익에 구체적인 이익을 제시하는 평화 즉, 뜬구름 잡는 평화가 아니라 그와 함께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익도 요구하지 않는 이상적 평화가 아니라, 보다 자국민에게 경제적, 안보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평화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함께 한국의 구체적인 이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최근 사드의 경험으로 한국에서 미중 간의 세력경쟁 심화는 한국 경제를 좌우할 수도 있음을 체감했다. 또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해야만’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굉장한 곤란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에 압도적인 대중·미 교역 비중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신북방정책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미중의 통상경쟁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휘둘림을 예방하고자 국가 간 교역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오래도록 동북아에서 진행 중인 경쟁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경제적 협력이 평화협력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신북방정책의 방향이다. 특히 개도국을 대하는 태도가 제국주의식 착취가 아니라, 경제적 협력에서 평화협력으로 함께 확대하는 ‘파트너’로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관이 매우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