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자유주의와 사례
1. 로크의 자유주의 요약 로크는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계승하면서도 권위의 명령에 의해 지배될 때만 개인들은 서로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홉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서로에 대한 의심이 있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돌봐줄 전능한 통치자를 신뢰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크는 압도적인 거대 권력의 개념을 거부하며 권력분립을 주장한다. 입법권이 따로 존재하고 사법권이 행정권에 포함되어있는 형태이다. 권력들이 상호견제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로크 정치 사상의 목적이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자연 상태는 ‘허가를 청하거나 어떤 사람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자연법의 한계 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의의..
토피카
2020. 6.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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