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안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할 수 있을까?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안전관리의 주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확히 정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기업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모처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도 중대채해기업처벌법 취지에 공감하며 탄력을 얻나 싶었지만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산업안전법보건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투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첫 번째로 입증책임의 문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과 사업주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신안법은 '의무를 지켰는지'가 ..
근현대사
2020. 11. 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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