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해소와 동북아 평화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을 제재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미국 주도의 대북 정책에서 한 걸음 벗어나 북한과 대화로 이 문제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간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는 자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번영이라는 구상이 가능케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이 남북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냉전체제의 부산물임을 생각해볼 때, 북핵 해결과 한반도 통일 역시 강대국의 협력 없이는 이루기 힘든 과제이다. 게다가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질서, 더 나아가 세계 질서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강대국의 협조는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잃어버린 11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이명박-박근혜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의 연이은 집권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리더’가 부재함으로써 남북간 평화 협력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 위기를 조장할 필요가 있었던 오바마 정권과 한국 보수 세력의 구심점인 ‘반공’이 맞물리며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시켰다는 점이다. 북한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는 미국의 정책과 함께, 북한은 북핵으로써만 존재감을 부각했기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둘러싼 오명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의 교체되었고 또 평창올림픽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해 결국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에서는 북핵 위기는 수그러들고 평화무드가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결국 북핵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한국 지도자의 평화를 향한 의지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 지도자의 역량이다. 여기서 역량이란, 주요국 정상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세계의 이슈가 된 이유는 남북한의 평화체제 달성에 따른 결과가 각국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되 ‘평화’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로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을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