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샤이머가 북한협상에 나선다면?

미어샤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이다. 그는 “원래 세계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며, 따라서 국제정치는 끝없이 비극의 역사로 치닫는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힘’을 키우는 것이고 ‘힘’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미어샤이머가 현재 북한과의 협상에 임한다고 가정했을 때, 협상에 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문제 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판단했을 때 지금이 협상의 적기일 수 있다고 본다. 지난 9월 23일 북한과 미국이 대립이 한참 절정에 달았을 때, 미국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했는데 북한은 당시에 어떤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전력난 때문에 발생한 헤프닝일 수도 있으나, 북한의 허술한 방공망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 핵이 우리의 생각보다 불완전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미어샤이머는 북한의 이런 모습에 보고 현재는 미국이 압도적인 ‘핵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핵 우위’를 점했다는 말은 상대의 보복 없이 핵사용이 가능한 핵 독점상태 혹은 핵이 있어도 1격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미어샤이머는 협상 시에 빈틈을 노출한 북한에게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치킨게임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예측해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군사적 허술함이 포착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정말 치명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협전략을 채택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고 북한이 충돌대신 틀기를 택한다면 북한의 허술한 핵 체제를 증명하는 게 된다. 따라서 주도권은 미국이 쥐게 될 수 있다.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패권을 유지하고 또 그 강력한 패권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그들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종국에는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다만 중국과의 대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력화까지가 미국의 최종 목적지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