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패권경쟁 속 한국이 견지해야 할 자세

중국은 향후 30년 동안, 혹은 그 이상동안 패권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국의 몰락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미국의 안정적인 패권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성장을 거듭하며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미국은 강력한 패권유지를 위해 언제나 ‘가상의 적’을 만들어왔다는 점이다. 그들은 패권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그들이 말하는 ‘문명적인 방법’으로 소련과 그 우방국들을 적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민주평화론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은연중에 자본주의 진영 밖에 있는 공산권 국가에 대해 전쟁 조장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산권 국가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계질서가 불안정하다는 이론을 체계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본주의 진영의 연대를 끈끈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독재를 허용하는 미국의 모순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식 체제의 정당함을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을 통한 민주평화론으로 공고히 하고 무의식 중에 중국과 같은 사회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치밀한 체제 확산, 유지 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미국식 체제를 수호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선 배타성을 강화하며 공공의 적으로 상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철저한 패권유지 정책을 시행하고 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미국이 있기에 중국의 패권장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중국의 경제발전이 매우 더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2011년 일본을 넘어서며 두 번째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나날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이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가파르게 상승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에서 그 근거를 찾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4프로에서 현재 6.9프로까지 떨어졌으며 이 조차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며 패권전복을 들먹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갓 태어난 아이의 발육속도는 청년기의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아이의 발육속도가 매우 빠르다한들 청년기의 인간처럼 크지는 않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현재와 같이 빠르게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에 순응했는 것에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헤게모니’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우리 의식 속에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미국화’되었다고 하면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중국화’는 그렇지 않다. 조금 덜 떨어지거나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조선은 자신을 ‘소중화’라 칭하고 중국의 문화를 들여왔던 중화중심의 시기는 끝난 지 오래되었다. 중국이 다시 그들의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어느 하나 패권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말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미래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패권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근거에 비추어 봤을 때 허황된 추측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중국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점이다. 우리는 국가 부도의 위기를 중국시장 개척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며 앞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드문제로 중국이 우리 시장을 손쉽게 주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간과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과 교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신호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