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과 국정원 대선개입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4년만에 청와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 역시 '불법 사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보수정권이 연장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다. 국정원 직원은 계획적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 규모가 상당한데,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그 가운데 위법성이 있는 글 2만6천550건의 경우 선거 관련 글 1만3천292건, 정치관련 글 1만3천258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대선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자진사퇴를 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은 조용히 마무리 되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검사는 고검장으로 좌천되면서 국정원의 수사는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때 국정원의 정치, 대선 개입 또는 조작을 주문한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졌다면, 조기대선이 2017년이 아니라 2013년에 이었을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조직을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적폐'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렸다.

국정원을 사적기관으로 이용할만큼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였을까? 조직적으로 민주통합당의 분열을 조장했다. 민주통합당의 분열로 이익을 보는 세력,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를 당선시켜야만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었던 자(들)일 것이다.

이러한 적폐들은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국정원 댓글 재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