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정상회담 - 맞물린 이익의 톱니바퀴

북 집단체조에 등장한 시진핑 얼굴 북한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지난 20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와 함께 양국 우호관계를 주제로 한 집단체조를 관람하던 도중 관중석이 시 주석 얼굴과 오성홍기로 채워지는 모습을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14년만의 중국 최도지도자 자격으로 오늘 북한에 방문하였다. 북중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다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다시 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가 교착상태에 머물게 되자 중국으로 다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1년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유예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도 하는 등 점진적인 비핵화의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별다른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한은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방법과는 다른 '일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되면서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곧 있을 G20 정상회담을 의식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로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종전의 물결이 남북미 3자회담까지 이어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에서 휴전은 북한과 남한이 맺은 것이 아니라 북한과 UN군, 즉 미국이 맺은 것이기 때문에 휴전에서 종전으로 가기 위해선 미국의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북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며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염려가 생긴다. 한반도 통일에 이니셔티브를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즐거운 소식이 아니다. 통일이든, 안보든 '자주성'이 빠지면 식민지 꼴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