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 몇 십 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돈이 모이길 기다리고 있는 사이 또 집값은 뛰어 서울에 ‘내집마련’은 꿈이 되어버렸다. 실제 2020년의 집값 상승률은 2019년의 배를 기록했다. 그래서 2030세대는 무리해서라도 집을 산다. 이른바 ‘영끌’이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부동산은 매력적이다. 큰 위험 없이 가격은 우상향하고, 심지어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올랐다. 정부규제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 2030세대는 ‘막차라도 타야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무리한 패닉바잉은 2030 전반을 대표할 수 없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30 영끌은 소득과 자산을 축적한 상위 20% 가구의 무리 없는 주택 구입이라고 한다. 2030세대에 주거 불안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주택 구입은 돈 깨나 있는 계층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영끌이 아니라, 영끌도 못하는 계층의 ‘주거불안’이다. 영끌 가능 계층이 ‘집’을 사고 서울집값은 고공행진 하는 사이 벌어지는 빈부격차가 우리 사회의 불안의 핵심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이 획득되고 있는 사이에도 언론매체들은 여전히 영끌만을 화두로 제시한다.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겐 박탈감을 주고 시장에는 ‘지금이라도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 사회에서 집에 대한 논의가 내집마련, 그리고 주택구매로 이어지면서 ‘주거권’이 아닌 ‘소유권’의 위주의 논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인간에게 필수다. 자산 있는 2030세대에서 진행되는 영끌이 아니라 자산 없고, 생활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소유권이 아닌 주거권을 중심으로 사회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도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통해 ‘영끌’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주거불안을 해결해야한다. 진짜 화두는 영끌 뒤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