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에서 호황과 불황은 플럭츄에이션을 그리며 반복한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침체되거나 자연스럽게 산업동력이 와해가 되는 식이다. 불황이 도래하고 경제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정부는 혈세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기업은 위기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탄력적 고용'을 핑계로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었다.
기업은 '탄력적 고용'으로 일자리가 늘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주장한다. 정부도 그에 호응해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만들고 '특수고용'이름으로 특고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통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리고 특고직의 차이가 분명함을 보여주었다.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덜지는 고용형태일수록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에 더 취약했다.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우는 데 월급은 다르다'는 말처럼 동일노동에도 임금, 복지, 고용 안전성 등에서 기업이 자행한 차별은 노동자 간의 연대도 약화시켰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노동대가가 노동자들의 일종의 '계급'이 되었기 때문이다. 계급은 기업의 노동차별에 노동자가 순응하도록 만들고, 연대를 어렵게 했다.
정치인들은 입을 모아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으로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특수를 사회에 환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지금껏 봐왔듯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비상한 대책은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