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시험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1.1.1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됐다. 첫 사건은 국민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 투기 의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노하우를 경찰과 공유할 것을 당부했지만 양측은 문 대통령의 주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검찰은 수사 노하우를 공유할 마음이 없어 보이고 경찰은 검찰의 조언이나 개입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효과를 시험해볼 첫 사건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실무진들은 검경 수사 협력이라는 새 과제를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투기 사건이 국민의 생존권, 임기말의 대통령의 레임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검경이 협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첫 단추가 중요하다. 검경 협력의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