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 대응이 헛다리 짚는 이유

EU는 백신 사면서도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의 눈총을 받고, 싸게 사려 백신 제조사들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시기도 늦춰졌다. 문제는 또 있다.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또 접종시기가 미뤄졌고 심지어는 혈전 이슈가 발생하면서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다. EMA(유럽의약품청)에서 백신과 혈전 간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며 다시 접종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백신접종의 핵심 중 하나인 신뢰는 땅으로 떨어진 뒤다.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즈에 EU의 코로나 대응이 연일 실패하는 이유로 EU 체제의 경직성과 EU의 관료주의를 지적했다. 다시 말해 EU의 근본적 결함이 실패의 핵심이다.

EU는 한 국가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회원국들의 동의를 하나하나 얻고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이런 경직성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백신을 구매할 때 가격을 깎으려다 백신 접종 시기를 늦춘 것, AZ백신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지 못한 것 모두 비싸게 사서, 잘못될 경우를 대비한 '책임' 면피 수단이었다. EU 관료제의 위험 회피 성향이 더디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흐른 결과다.

EU는 팬데믹 시기를 대처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할 듯싶다. EU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득은 좀 봤을지 몰라도 재난에 공동대처는 서툴러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