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아직 개표중이지만 부산은 김영춘 후보가 일찌감치 패배 시인을 했다. 자녀, 부동산, 불법 사찰까지 비리 종합 세트인 박형준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16% 박영선 후보가 뒤지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일단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 시장을 사퇴한 경력, 내곡동 비리 의혹이 얽혀있다.

1년 3개월짜리 짧은 시장 자리지만 차기 대권의 대리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 가볍게 볼 선거는 아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1,2위 규모를 가진 도시의 시장 자리이니 짧든 길든 막중함은 변함없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까닭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심판'받아도 할 말 없다. 보궐선거에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 혈세에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시간까지 필요하니 비용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보궐선거의 근본적 원인이 된 민주당 잘못을 말하자면 입 아프다. 정확히는 죽음으로 책임을 모면한 박원순과 아프다는 핑계로 사퇴했지만 알고보니 성범죄를 저지른 오거돈이 문제겠지만.

민주당은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당론까지 수정해가며 상징자본으로 내세웠던 도덕성을 무너뜨린 우를 범했다.
*상징자본 : 스스로 타인과 차별화하여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제

민주화 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이 '도덕성'은 산업화 세력이 가진 '경제성장'이라는 상징자본보다 취약한 점이 많다. 무형의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기 마련이고 돈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추해진다. 우리가 보듯 도덕성 내세운 민주화 세력이라도 자기이익 앞에서는 한참 비열해지거나 오해받기 쉽다. 전월세 5프로 제한 법안 시행을 앞두고 정책과 관련이 깊던 김상조 실장은 전세금을 14.1% 올렸다. 해당 법안를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9.1% 올려 재계약했는데, 주변 시세를 훨씬 밑도는 가격이었으나 역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던 경우라 비판받았다.

물론 여당만 이런 꼴을 보인 건 아니다. 무려 야당의 대표인 주호영은 23.3% 올렸다. 숫자도 숫자지만 여나 야나 돈 앞에서는 안면몰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덤터기 쓴다는 점이 포인트다. 우리사회는 안타깝게도 도덕성과 돈은 엇박을 타는데, 민주화 세력이 돈 욕심을 내니 권력 정당성을 보장하는 도덕성은 부도수표가 돼버렸다.

돈 뿐만 아니라 각종 성비위 사건에도 '도덕성'은 소환된다. 산업화 세력(보수)이 경제성장을 앞세워 성비위 사건은 은폐시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 진보세력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곳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져나왔으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의 진원지가 된 민주당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지표 없는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알지만, 권력에 젖어든 민주당이 초심을 잃은 것만은 분명하다. 가진 게 많아지니 지킬 것도 많아져 진보세력이 보수화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양당체제의 문제점은 첫째로 양당이 서로 이외의 당은 합심하며 죽여놓는다는 것이고 둘째로 양당이 사고를 하도 치니 웬만한 이슈는 놀랍지도 않을 뿐더러 자정 작용의 의지도 없고 셋째로 대부분 서울사는 다주택자에 고액 연봉자이니 서민의 애환을 전혀 모른다는 거다. 다들 그들만의 싸움에 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