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매체를 통해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언론은 여론 형성을 이끌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주목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도 언론이 집중하게 된다면 이는 '중요한' 사안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은 국민의 대표 선출이나 정책 지지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여론 형성을 하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헌법의 수호하고 있는 가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이나 일부지역에 배포되는 가판(첫번째로 인쇄된 신문)구독을 금지하였으며 기자실을 폐쇄하고 개방형 브리핑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을 거쳐 완성된 중요한 한국정치의 특징은 바로 ‘지역주의’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지역감정을 조장한 시초이고, 이러한 지역감정, 지역주의는 최근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요소이다.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심지어는 분열까지 조장하는 지역주의를 구상하고 또 현재까지 실현되게 만든 박정희의 과가 수업 중엔 부각이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어 글로 적어보려고 한다. 박정희는 구미 출신으로 영남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또 영남은 전체 인구의 30프로를 상회하는 인구구성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라도는 넓고 비옥한 평야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 대다수가 농업인이었던 시기였기에 지주가 많고 넉넉한 형편이었으나 경상도는 ..
북한과 관련한 안보문제는 보수의 절대적인 전략이자 카드이다. 나는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한 화해 및 협력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전에 민족상잔의 비극을 정치 권력을 잡기위한 수단으로써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전쟁은 김일성의 남침으로 발발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었으나 최근에는 김일성 도발을 누가 유인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에 따르면 애치슨 라인의 설정에서 의도적으로 대만과 한국이 배제된 것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유도하였거나 작게는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정세의 바람 앞에서 한낱 등불에 불과했던 약소국인 한국은 이데올로기 전쟁에 또 다시 희생된 것이다. 물론 김일성이 도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전쟁말기로 갈수록 미국과 중국 그리고 (공식입장은 아니나) 소련의 참전은..
'민족'은 가상의 존재이다. 국가를 형성하고 통합을 꾀하기 위해, 혹은 통합하여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상상되고 창출되어진 것이다. 이때 민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역사이다. 따라서 역사를 구성하는 것은 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역사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국가를 정립(正立)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가지 숨어있는 전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이 담긴 사실채택에 의해 국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틀로 구성되어있다 점이다. 또 하나는 역사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제되는 역사가 있음은 물론 심지어는 정치권력에 의해 '잘못된' 역사로서 교육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역사가 국가 구..
혼자 투표를 하고 왔다 너무 두리번 거려 누가봐도 처음 투표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아기를 데리고 나온 유권자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와 성인 손자 유권자들, 집에 있다 막 나오신 차림의 유권자들 등 다양한 유권자를 보았다. 자신의 한표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민주주의 한복판에 있다는 신기한 기분도 들었다. 내 표는 내 미래를 위한 것이다. 꼭 투표를 해서 국가가 주인임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다. 또 내일 출범할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미리 한계를 정해놓고 실패는 뻔하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 힘을 싣어 정책추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을 구실로 안보를 팔고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지역주의는 없었으면 한다..
- 박정희 정부 토론 내용 추가 (4.10)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토론 박정희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나뉘는데 ‘경제발전’과 ‘인권존엄’의 시각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과 새마을 운동 같은 부분이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이 입장에 동감할 수 없다. 경제의 발전이 누구를 위해서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경제발전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로 국민을 핍박하고 탄압한 박정희의 과가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스스로의 ..
한반도의 역사를 배우면서 느는 것은 깊은 탄식인 것 같다.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바꿀 수 있다면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해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없던 사실로 만들고 싶다. 그것도 안 된다면 한국전쟁의 비극을 없애고 싶다. 그것도 안 된다면 남북분단. 그러나 역사에는 If가 없다. 모두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 정세에 발맞춰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근대화와 식민지, 그리고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은 모두 국제질서 개편에 따른 힘없는 한반도의 희생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단 한번,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노태우 정권 때이다. 노태우 정권은 민주화와 탈냉전의 절묘한 시기에 맞물려있는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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