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주화 운동 한번 하고 한 자리씩 차지했다며 86세대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민주화, 그거 뭐 한 이삼십년 쯤은 지난 옛날 일이고, 어차피 운동하다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인사들인데 정치한다며 단물 빠진 '과거'를 울궈먹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강한 반감이 든다. 민주화는 대단한 '별 것'이다. 민주화 운동하다 '죽었어야'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화라는 과거는 지금도 우리의 가장 큰 기둥이다. 물론 정권을 잡은 민주화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대가로 사회의 이익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겨우 민주화 운동해놓고~하는 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동네 개 취급하는 것은 한국의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작자들은 분명 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77392?sid=110 [김호기 칼럼]한국 보수를 생각한다 [경향신문] 나는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가 진보와 생산적으로 경쟁할 때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보수는 두 차례의 혁신을 모색했다. 첫 번째, 19 n.news.naver.com 요즘 나와 비슷한 생각(수준은 넘사벽이지만...)을 담은 칼럼이다. 막말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말싸움에서 이기기위해 모두가 '저열'해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체면을 생각해서 말을 가리거나 상호 존중을 위해 차리는 격식은 깡그리 무시하고 결집을 위해 뱉는 발언들은 결국 차별, 갈등, 혐오를 낳는다. 미국 인사 중엔 역시 트럼프가 갈라치기 정치의..
오늘 신문 보니 20대 여남을 각각 이여자, 이남자로 표현했다. 진보언론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의 패배가 어지간히도 충격적이었는지 민주당 참패를 분석하기에 며칠째 혈안인데 특히 20대 투표성향을 분석하는 글이 눈에 띈다. 그동안 20대는 투표율도 낮고, '뭘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정치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는데 이여자와 이남자가 보인 뚜렷한 '민심 표현'에 드디어 집중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이여자의 15.1%는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다. 이남자의 72.5% 오세훈에 쏠렸다. 세 가지 정도가 읽힌다. 거대양당 대신 새로운 체제와 변화를 원하는 이여자의 요구, 보수화? 탈정치화? 복잡한 속내의 이남자, 20대 여남의 간극이다. 이여자의 요구는 한결같다. 가부장제를 탈피하고, 남성 위주의 정..
아직 개표중이지만 부산은 김영춘 후보가 일찌감치 패배 시인을 했다. 자녀, 부동산, 불법 사찰까지 비리 종합 세트인 박형준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16% 박영선 후보가 뒤지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일단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 시장을 사퇴한 경력, 내곡동 비리 의혹이 얽혀있다. 1년 3개월짜리 짧은 시장 자리지만 차기 대권의 대리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 가볍게 볼 선거는 아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1,2위 규모를 가진 도시의 시장 자리이니 짧든 길든 막중함은 변함없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까닭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심판'받아도 할 말 없다. 보궐선거에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 혈세에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시간까지 필요하니 비용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보궐선거의 근본적 원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 이유는 사회에서 '미세한' 차별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KF-94 마스크를 써야하듯 미세한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섬세한 법이 필요하다. 보다 복합적인 차별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약자의 ‘언어’로써 쓸모를 갖게 된다. 문제는 법이 꼼꼼해지는 만큼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가 진화한다는 것이다. 꼼수로 법망을 피할 뿐만 아니라 되려 이용하기도 한다.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자 턱스크를 하고도 마스크를 썼다고 우기는 행동은 꼼수가 진화한 경우이고, 묘목을 심어 투기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 LH 직원들의 행태는 법을 잘 이용한 경우다. 법은 일정한 룰일 뿐 정의를 대리하지 않는다. 인..
EU는 백신 사면서도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의 눈총을 받고, 싸게 사려 백신 제조사들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시기도 늦춰졌다. 문제는 또 있다.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또 접종시기가 미뤄졌고 심지어는 혈전 이슈가 발생하면서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다. EMA(유럽의약품청)에서 백신과 혈전 간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며 다시 접종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백신접종의 핵심 중 하나인 신뢰는 땅으로 떨어진 뒤다.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즈에 EU의 코로나 대응이 연일 실패하는 이유로 EU 체제의 경직성과 EU의 관료주의를 지적했다. 다시 말해 EU의 근본적 결함이 실패의 핵심이다. EU는 한 국가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회원국들의 동의를 하나하나 얻고..
미중이 19일 알래스카에서 2+2 고위급 외교 회담을 진행했다. 통상 모두 발언은 몇 분이내로 짧게 끝낸다고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이례적으로 1시간 이상 길게 진행했다. 악담 주고 받기가 돋보였다. 미국이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을 비판하면 중국은 흑인 인권 문제를 꼬집었다. 또 미국이 중국은 미국 동맹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이것이 국제사회 질서를 어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개념을 자유무역에 남용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결국 회담은 공동성명도 없이 끝났는데 남은 건 상처뿐이다. 두 나라 모두 제 나라 티끌은 못(안) 보는데 누구보다 상대의 잘못은 아주 잘 짚어내서 보는 나는 속이 시원했다. 데미안에 내가 남이 싫은 이유는 그에게서 '나'를 봤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
처음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했다. 돌아가신 희생자 앞에 무릎을 꿇고 유족에게는 용서를 빌었다.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공수부대원 A씨는 계엄군을 맞닥뜨리자 도망치는 박병헌씨(당시 25세)를 향해 총을 쐈다. 그리고 죽은 박씨를 공수부대원들과 함께 인근 야산에 묻고 철수했다. A씨는 40년 간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울음을 토했고 유족은 이내 사죄를 받아들이며 "늦게라도 고맙다며" 용서했다. 그 짧은 사과를 받는데 41년이 필요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눈물로 사죄한다한들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사죄조차 없다면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과가 전부는 아니나 적어도 사과는 필요하다. 가해자가 끊어 버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기 위해 해야할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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