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정치레토릭엔 미국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다운" 등 입을 열 때마다 지겹게도 미국을 들먹인다. 트럼프는 예쁜 포장지로 겹겹이 포장됐었던 미국을 거친 손길로 뜯어버리며 그럴듯한 위선으로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던 미국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바이든은 'back'을 말하며 뜯어진 포장지를 다시 모아 붙이려고 하지만 갈갈이 찢긴 포장지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바이든은 대낮에 영사관 안에서 살해된 사람도 모른척 했을 뿐더러 살해를 지시한 이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트럼프의 동맹 압박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주한미군 방위금은 2025년에는 결국 트럼프가 요구했던 50프로 인상률을 달성하게 됐다. 한국은 대부분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쓰이는 국방비를 매년 약 6프로씩 인상..
권력과 권위는 배분된다. "미국이 돌아왔다." 트럼프를 꺾고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일성이었다. WTO탈퇴,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축되었던 트럼프 시기를 뒤로하고 다시 선도적인 리더십을 재건하겠다는 바이든의 다짐이다. 실제 트럼프 시기는 미국의 권위가 가장 많이 약화된 시기로 평가받는다. 트럼프는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수장으로서 동맹국의 방위금 같은 첨예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다자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에게 ‘따돌림’당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한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핵심으로 ‘패권’을 차지한 국가이고 이를 진두지휘하는 미국 대통령의 권력은 가히 최고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1.1.1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됐다. 첫 사건은 국민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 투기 의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노하우를 경찰과 공유할 것을 당부했지만 양측은 문 대통령의 주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검찰은 수사 노하우를 공유할 마음이 없어 보이고 경찰은 검찰의 조언이나 개입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효과를 시험해볼 첫 사건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실무진들은 검경 수사 협력이라는 새 과제를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투기 사건이 국민의 생존권, 임기말의 대통령의 레임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검경이 협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첫 단추가 중요하다. 검경 협력의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
'끼'라고 할까. 윤석열이 하는 말마다 화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을 보호하겠다."등 그가 하는 말은 세간의 혀를 타고 재생산 된다. 처음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될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되곤 했다. 진보세력은 그를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진보가 기대했던 검찰과는 달랐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 칼을 들이댔고, 편향된 수사는 계속됐다. 조국일가는 쑥대밭이 됐고, 총장이 장관에게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정부와 검찰의 긴장이 이어지며 정부는 지도력을 의심받았고, 진보가 자신하던 도덕적 위상은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제 진보, 보수는 더 더러운 놈과 덜 더러운..
자본주의 체제에서 호황과 불황은 플럭츄에이션을 그리며 반복한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침체되거나 자연스럽게 산업동력이 와해가 되는 식이다. 불황이 도래하고 경제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정부는 혈세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기업은 위기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탄력적 고용'을 핑계로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었다. 기업은 '탄력적 고용'으로 일자리가 늘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주장한다. 정부도 그에 호응해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만들고 '특수고용'이름으로 특고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통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리고 특고직의 차이가 분명함을 보여주었다.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책..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 몇 십 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돈이 모이길 기다리고 있는 사이 또 집값은 뛰어 서울에 ‘내집마련’은 꿈이 되어버렸다. 실제 2020년의 집값 상승률은 2019년의 배를 기록했다. 그래서 2030세대는 무리해서라도 집을 산다. 이른바 ‘영끌’이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부동산은 매력적이다. 큰 위험 없이 가격은 우상향하고, 심지어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올랐다. 정부규제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 2030세대는 ‘막차라도 타야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무리한 패닉바잉은 2030 전반을 대표할 수 없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30 영끌은..
감사원이 산업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부장들의 지시를 받고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이 시끄럽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이적행위'이라며 비난 일색이고 청와대는 혹세무민하지 말라며 법적 조치까지 감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적행위 : 적(북한)에게 이로운 행위 *혹세무민 :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것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 감사원 조사하기 바로 직전에 북한 원전 문건을 삭제한 것은 켕기는 게 있는 것이고 • 해당문건은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심과 • 남북정상회담시 도보다리 회담에서 건넨 usb가 원전내용이라는 의심, 그리고 •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한 원전을 지어준다는 구상은 국민배반, '이적행위' 라고 덧붙..
특정 당에 소속되면 당론이라는 걸 따라야한다. 하지만 당론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다. 박원순 사태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자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었으나 이는 성비위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던 말로만 '사람이 먼저'인 민주당의 패착이었다. 인권위는 박원순 사태의 피해자가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을 당한 것을 인정했다. 박원순 사태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입단속이 이뤄지고 모두가 이 일에 대해 쉬쉬하고 있을 때 나선 이가 권인숙 의원이다. 그는 인권 변호사였던 사람조차 권력형 성폭력을 일으키게 된 원인으로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고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존중했다. 그의 행보는 한결같다. 성폭력, 여성인권, 차별 등의 문제에 말을 아끼지 않는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문제에 소신껏 발언한다. 자신이 소속돼있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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